전국 2추가 추가 연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https://www.youtube.com/watch?v=qEctUo4PERo
교육부 발표내용
<주요내용>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
◈ 후속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추진 체계
-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
-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
◈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
① 학교 방역 강화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
②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
③ 긴급 돌봄 등 행･재정 지원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대책을 시행
*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 전국 학교, 3월23일에서 4월3일까지 휴업기간 연장
-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 4월5일까지 연장
- 중대본, 감염증 추세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 조정
◈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휴업기간 개학 준비에 집중
◈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방역과 학습지원 실효성 제고
◈ 개학 연기 배경과 주요 내용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정부도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ㅇ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 앞으로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후속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추진 체계
□ 정부는 개학 이전에 학교의 방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ㅇ 우선,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
① 학교 방역 강화
□ 우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한다.
* 학교 시설 소독 및 방역물품 비축 활용, 수업환경 및 시설 위생관리, 학생·교직원 생활수칙·교육환경 관리, 발열검사 및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ㅇ 아울러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단, 기저질환자 등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ㅇ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하여 책상 재배치(개인 이격거리 최대 확보) 및 급식 환경의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뿐만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②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
□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ㅇ 휴업 3주차(3.20.)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 휴업 4주차(3.23.) 이후로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ㅇ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도 보장해 나갈 것이다.
* '00년부터 교육복지 정책으로 지원, ‘19년 전국 17만명 학생 수혜(451억원)
** (대구교육청) 학교 보유 스마트 기기 대여 실시, KT에서 단기 인터넷 무상 지원
ㅇ 교사를 위한 원격지원 자원봉사교사단(‘교사온’)을 본격 운영(3.16.~)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한다.
ㅇ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주 2회 이상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③ 긴급 돌봄 등 행·재정 지원
□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ㅇ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따라 신설된 온라인 학습온 누리집*에 긴급돌봄 학생을 위한 ‘돌봄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EBS, 주제별 누리집 등) 및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교온(onschool.edunet.net) 사이트에 긴급돌봄 탭을 신설하여 콘텐츠 공유·활용
ㅇ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추어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ㅇ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가칭)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하여 장기 휴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학원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고,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ㅇ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감염증 예방 조치 및 행·재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하였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학교 방역과 새로운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의 안전을 지키고자 많은 것을 감내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적인 확진환자 숫자가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밀집장소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아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국 확진환자 숫자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누적 확진자 숫자가 3월 7일 379명에서 14일 505명으로 증가한 상황을 교육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및 전문가들이 제시한 학교는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으로 시작해서 가정을 거쳐 사회적 전파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저희 교육부는 존중합니다.
이에 추가적인 개학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오늘 중대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감염증의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육부는 휴업 연장 여부를 포함한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적인 개학연기를 통해 더 이상의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확실한 방역체계 속에서 안정적인 개학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3주간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가 학교의 휴업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대표자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추가적인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조치 중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이 총 5주간 연기됨에 따라서 학사일정 운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수업시수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결손을 걱정하는 많은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부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기간의 고교 개학연기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부는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한 이후의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신학기 개학일까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긴급돌봄지원,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과 같은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구체적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학기 개학을 위한 학교의 방역점검과 학생의 온라인학습, 그리고 돌봄지원 등 휴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협조를 얻어 촘촘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개학 준비 현장지침인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잠재적인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학교관리 및 생활수칙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학교에 사전 비축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여분의 면 마스크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하여 교실 내의 책상을 재배치하고 급식 환경의 개선과 식사, 휴식시간의 분리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안전도를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상에서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수업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2주의 휴업기간 동안 원격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며 학생들과 호흡하는 학교 교사들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하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헌신과 학교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 휴업을 계기로 원격학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PC, 인터넷통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각 학교가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긴급돌봄교실은 예정대로 운영합니다. 추가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긴급돌봄 현장 담당자분들의 노고를 줄이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돌봄전담인력 확충, 방역물품 최우선 제공, 프로그램 확대 제공 등을 더 보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동시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영세 학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4월 신학기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한 상황,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고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감염증의 위험에서 확실하게 벗어나는 시간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휴업 연장여부 탄력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4월 6일 전에 개학을 할 수도 있다, 이 의미인지 설명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교육계에서는 입시일정을 미리 미뤄놔야 혼란이 덜 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교육부가 ‘조정을 검토하겠다.’만 얘기가 있어서요. 구체...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 수시모집 시작 시점을 미룰 생각이 있는지, 특히 구체적으로 이달 31일에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기로 돼 있는데 이 시행계획 발표는 예정대로 하실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원 휴원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교육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학원들의 휴업을 유도할 만한 다른 방안을 구상하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주셔서. 먼저,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2차로 개학연기를 발표할 때 3월 23일 개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 확산 추세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질본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주 더 연기해서 4월 6일에 개학하는 것을 준비하겠지만 그 사이에 감염병 확산 추세라든가 또 세계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더 연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호전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개학 날짜를 ‘며칠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시일정과 관련해서는 개학이 되어서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중간고사 등의 시험 일정이나 또 1학기 평가 완료되는 시점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개학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대입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휴원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학원총연합회 대표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과 관련된 지원을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긴급 대출상품 등을 마련해서 3월 말까지는 출시하도록 합의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방역지원 등 지자체와 또 교육청과 협조하에 학원에 이런 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휴원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협조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죄송한데 31일에 수능 시행계획 발표하실지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답변> 31일에 수능계획을 발표하려면 개학 일정이 확정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결정된 상황에서야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그때 발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 주 말쯤 되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가족돌봄휴가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개학이 연장되면서 조금 더 써야 될 상황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원비용 관련해서도 좀 더 지원이 됐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있는지, 논의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번 저희가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그러니까 휴가 일수라든가 지원에 대해서는 함께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는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요청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들이 어느만큼 확대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급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고용부에서 휴업수당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원칙 밝히셨는데 혹시 그것과 별개로 휴업수당 같은 것들 지금 논의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부총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개학을 4월 6일에서 더 앞당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자 수가 몇 자릿수로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입니다. 학교... 방학 중 교육공무지원 중에서 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재도 금주부터 이틀에서, 이번 주는 전체 나오는 교육청도 있고요. 시도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출근을 지금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모든 교육공무직원들이 출근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중식 등 긴급돌봄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 현장에 따라서 학교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청소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업무들을 대체복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휴업수당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이미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휴업 중에 있는, 휴업 중에서 교육공무직들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별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별도로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아까 4월 6일 이전으로 당길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장시간 동안 학습 결손이나 학업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또 걱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 대한 개학과 관련된 판단은 질병 전문가들의 판단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지금 이 코로나19나 감염병의 기본적인 것이 아이들로부터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그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한 질본의 어떤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가능하면 저희들 바람은 아이들이, 정말 처음으로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다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가고 싶다는 욕구들이 있는, 정말 학교가 좋은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다, 그 여지들은 좀 융통성 있게 남겨두고 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양면성은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까 대입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전 2차 개학연기 때까지는 대입 일정 연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조정 가능성, 뉘앙스를 비치신 것 같은데 이번 3차 개학으로 인해서 예정된 이 개학일로 개학이 되면 수능이나 수능 포함해서 대입 일정을 지금 미뤄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방중 비근무자, 다음 주부터 학교를 출근한다는 건 방중 비근무자 전원이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있는데 긴급돌봄 이용률이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일단 대입 일정 관련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입은 사실은 지금 고3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첫 번째 개학연기 때부터 여러 가지 대학 일정과 관련된 학사일정에 학생들이 소화되는 것, 그리고 일정이 대학에서 일정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지금 학습에서 어느 정도... 적어도 대학 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금 거의 매일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단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발표하는 시점은 지금 개학연기와 달리 대학 일정은 가능하면 분명하고 확실한 일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이 추후 원래 발표하기로 했던 일정이 3월 31일인데 가능하면 정말 이렇게 범사회적인 공동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4월 6일에 개학이 되는 그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함께 그것을 아이들에게 발표를 하고 정말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일정만 발표에 대한 것만 유동적으로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 방학 중 비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8만 7,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어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원칙적으로 다음 주, 3월 23일부터는 출근을 통하여 그런 대체직무들을 부여하는 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모두 출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긴급돌봄 말씀을 주셨는데요. 긴급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하는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차 수요조사 결과 참여한 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는 현재 참여율입니다, 참여율. 1차 때는 아마 40% 정도 미만이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0% 이상씩 필요한 아이들이 긴급돌봄에 현재 참여해서 제공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또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긴급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4월 개학이 과거에도 4월에 개학한 적이 있는지, 혹시 있었으면 언제인지를 알려주시겠어요?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입니다. 4월, 개학이 미루어져서 최초 개학이 4월에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질문> 수업시수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줄이실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네, 저희 수업 일수는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190일로 되어 있고, 그 190일 중에서 저희가 10%를 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시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최소 수업시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총론은 고시의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론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긴급하게 바꿔야 될 경우는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일부 교육과정 운영상의 이행조치를 하고 사후에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업일수... 저희가 휴업 일수가 장기간으로 감에 따라서 앞에 있는 3주 부분은 방학을 조정해서 수업 일수를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향후 2주의 기간까지 수업시수를 확보하게 되면 학교와 학생들이 수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지만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은 학교장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주간의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수업시수만큼을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질문> 이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개학을 연기하실 때, 또 앞으로 이제 대책본부와 협의를 하실 때 그럼 이게 미성년자 누적 확진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는 4차 추가 개학연기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기준점이 제시돼야지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모호하게 또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이 정도만으로는 사실상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이, 구체적으로 숫자라든지 아니면 몇 명 이하로 떨어지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예측 가능성은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금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끌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지금 전파가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부분에서 예측 가능하지 않게 지금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지금 유동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범국민적 실천들이 정말 이렇게 온 국민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같이 실천해 주시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개학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훨씬 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범국민적인 협력과 그리고 저희들 정부 부처의 노력, 학교의 노력, 이게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저희가 4주로 연기한 부분들이 더 이상 유동성 없이 갔으면 하고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금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인 게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를테면 중간고사를 과정 중심 평가로 대체한다, 여름방학은 최소한 얼마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전국적인 지침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런 것도 내놓으실 계획인지, 만약에 내놓는다면 언제쯤 나오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기본적으로 학교의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의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저희가 개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발표가 되게 되면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학이라든가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고려해서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일관된 지침을 통해서 전국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단위학교의 학사운영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학에 대비해서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주 2회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예정이고, 현재도 예상되어지는 그러한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학교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수능연기 조건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예를 들어 포항 같은 사례 외에 수업일수가 며칠 줄었을 때 수능을 연기한다는 조항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수업일수를 10일에 맞게 시수 또한 같이 줄이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오늘 사실 대입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고등실에서 담당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함께 그 부분들을 검토한 것으로는 여러 가지 아까 규정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개학이 연기된 순간부터 사실 교육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안 그러면 학사일정이나 입시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 왔고요.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담당부서를 통해서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때쯤 그 부분까지 소상히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 확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열흘간 저희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감축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3월 1주차부터 5주 동안 저희가 학교별로 원격교육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예습 등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나서 학교에 개학해서 가게 되면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각 교과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흘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조정이 크게 학사운영에 무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