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기차 배터리 테슬라 전기 에너지 대체 국내회사 전세계 점유율 LG화학24.6%1위 삼성SDI 6.2%4위 SK이노베이션 4.4%6위 화성시 자율주행 실험도시 시흥시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평택시 수소..

코로나19로 석유에서 전기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배터리 3사 중심의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화성시 자율주행 실험도시 등 미래차 관련 기반시설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기술 및 투자 설명회)를 계기로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의 중심 경기도>를 발간하고 배터리 산업 중심의 미래차 산업 네트워크와 강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지난 9월 23일,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열었다. 기대했던 배터리 신기술에 대한 발표는 없었지만, 전기차 양산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배터리 원가 56% 절감, 3년 이내 3천만 원 수준의 전기차 양산이라는 계획은 세계 배터리 및 미래차 산업이 여전히 급성장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10여 년간 새롭게 재편된 에너지 지정학 대결 구도상에서 배터리 및 미래차 산업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미국은 2008년 셰일(shale) 가스 발견 이후 석유국가로 세계 에너지 지정학을 재편했고, 중국은 세계 최대 매장량의 희토류, 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을 바탕으로 전기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에너지 사용량은 감소하고 전기 기반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시민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탄소중립목표 선언 등 각국과 기업은 탄소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 중이다. 미국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을 배경으로 강화되는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에 대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배터리 산업의 국제 경쟁을 대비한 국내 산업 네트워크 강화, ▲전기차의 다양성 증대를 위한 보조금 현실화 및 기준 재정립,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과 결합하는 미래차 산업을 꼽고 있다.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첨예해지는 배터리 시장의 국제 경쟁 속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배터리 3사 간 동맹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롱 연구위원은 또한, “전기차 보급을 늘리면서도 국내 전기차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기준을 세심하게 정리하고, 전기차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확보 및 지급 조건을 재정립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승용차 외에도 대형차 및 상용차의 특성과 보급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조기 보급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화성시 자율주행 실험도시, 시흥시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평택시 수소 인프라 거점도시 등 경기도의 미래차 관련 가늠터(테스트베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국내의 경우 배터리 3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동차 산업 기업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수가 집중돼 있다. LG화학은 총 7,046개 거래 기업 중 2,009개(28.5%), 삼성SDI는 총 1,336개 거래 기업 중 408개(30.5%), SK이노베이션은 총 2,198개 거래 기업 중 355개(16.2%)가 경기도에 입지한 상태다.

배터리와􀀁 미래차􀀁 산업의􀀁 중심􀀁 경기도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계기로-

 

쟁점과 대안

2020년 9월 23일 테슬라(Tesla)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주가가 폭등하는 등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백만마일 배터리 등 혁신적

인 배터리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터리 데

이 당일에 이러한 기술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3년 내 배터리

원가를 절반 이상 절감하고 약 3천만 원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통

해 테슬라가 전기차 양산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

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테슬라가 불을 지핀 세계 배터리 및 미래차 산업이 여

전히 급성장 중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석유국가(petrostate), 중국은 전기국가(electrostate)로 발돋

움하면서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전히 에너지 저장

및 운반 차원에 있어서는 석유가 전기에 유리하나 향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개

발에 따라 전기 기반의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코로나19의 충격과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석유 기

반 에너지에서 전기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위상 및 파급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업 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3사의 자

동차 산업 거래 기업 네트워크를 재구성해보면, 직접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동

차 기업은 많지 않으나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 내에서 수만 개의 거래 관계로 연결

되어있다. 특히 거래망에 속한 기업 중 경기도 소재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배터리 데이가 국내 미래차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첨예해지는 배터리 시장의 국제 경쟁 속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건전한 경

쟁 및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을 바로잡

고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세심하게 디자인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모빌리

티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화성시 자율주행 실증도시, 시흥시 무인이동체 거점도

시, 평택시 수소 인프라 거점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였나?

 9월 23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배터리 신기술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심 고조

○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2020년 들어 폭등

- 테슬라가 2010년 나스닥에 상장된 이래 10년 만인 2020년 7월 도요타를

제치고 자동차 기업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의 자리에 오름

- 테슬라 주가는 8월 말 최고점을 기록하고, 배터리 데이를 앞둔 9월 말에

또다시 급등

○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전고체(solid-state), 백만마일(million-mile) 배터리 등의

개발로 배터리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고조

-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간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에 액체

대신 고체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성, 용량을 크게 높일 수 있음1)

- 백만마일 배터리는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수명의

5배에 달하는 100만 마일(약 160만km)까지 주행 가능하도록 하는 배터리

 

배터리 데이의 발표에는 기대했던 배터리 신기술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새로운 배터리 기술들을 공개하기는 하였으나 배터리 데이 이전에 예상되었던

혁신적인 기술은 아니었음

- 기대를 모았던 전고체, 백만마일 배터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배터리 데이 당일에만 테슬라 주가는 7% 급락했으며 8월 31일 최고점

대비 15.6% 하락한 수준

○ 기대를 모았던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전기차 양산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평가2)

- 3년 시한으로 배터리 원가의 56%를 절감

 

배터리 데이를 계기로 세계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 세계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및 시장 규모는 급속히 성장 중

○ 순수하게 전기자동차만 생산하는 기업들의 시장가치는 4,000만 달러, 배터리

생산 기업들의 시장가치는 6,700만 달러로 추정

- 전기차 생산 기업들의 가치는 내연기관차 생산 기업들의 총 시장가치의

60%에 해당

- 내연기관차는 연간 8,600만대, 순수 전기차는 40만대가 생산되는 것을

고려하면 시장가치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

○ 향후 점진적인 배터리 가격 하락에 따라 전기차 판매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2021년에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차가 4%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 2035년에는 20~25%에 해당하는 2천만 대 이상 예상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생태계에서 혁신을 주도 중

 완성 전기차를 포함하여 관련된 전후방 기술에 있어 포괄적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있음

○ 테슬라는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을 융합하는 테슬라세계(Teslaverse)3)를

구축하고 있음

- 테슬라는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하는 기술,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배터리 발열 관리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패키징

- 오토파일럿(autopilot) 기능을 통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율주행기술을

가장 선도적으로 실제 주행환경에 도입

○ 기존에 전기차 시장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선순환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고 있음

- ‘운행거리 연장 → 높은 가치 → 높은 가격 → 고급 고성능차 지향 →

배터리 탑재공간 확대 → 배터리 용량 확대 → 운행거리 연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4)

- 기존의 전기차가 가지고 있던 딜레마를 해결함으로써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대량 생산 및 보급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가능성 제공

 테슬라의 전기차를 플랫폼으로 삼아 충전 및 차량 내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생태계 구축

○ 테슬라는 사업 초기부터 ‘슈퍼차저’라는 자체 충전 인프라 구축 및 보급에

힘쓰고 있음

 

- 국내에는 현재 33개소 슈퍼차저가 운영 중이며 5개소 추가 예정

- 완성전기차 판매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 저장, 관리와 구매자 사후

서비스까지 포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자동차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및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구축

- 셀룰러 데이터 기반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반영

위성지도,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존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유료화하여 월 7,900원의 구독 서비스로 전환

-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옵션 역시 소프트웨어적인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목표로 추진 중

 

세계는 에너지원을 두고 석유국가와 전기국가의 패권 경쟁 중

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석유국가, 중국은 전기국가로 발돋움하여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 구도가 형성5)

○ 미국은 2008년 셰일 가스 발견 이후 석유국가(petrostate)로 세계 에너지

지정학을 재편

- 이후 가스 생산량 50% 이상 증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으로 발돋움

- 2차 대전 이후에 있었던 석유 파동 및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산유국과의 외교전과는 다른 양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

 

○ 중국은 세계 최대 매장량의 희토류, 재생에너지, 배터리 산업을 바탕으로

전기국가(electrostate)로 발돋움

- 전 세계 리튬 생산의 약 60%, 코발트 생산의 약 70%를 점유하는 등

희토류를 기반으로 한 전기 중심의 에너지 국가로 발돋움

-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있어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72%,

리튬이온 배터리의 69%, 풍력터빈의 45%를 생산

-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는 배터리셀 생산의 77%, 관련 부품

생산의 60%를 차지

 석유 기반에서 전기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

○ 에너지전환과 석유국가 대 전기국가의 패권 싸움

- 2020년 현재 석유 및 가스 등 화석 에너지는 더 이상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문제로, 석유 수요는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 추세

- 여전히 에너지 저장 및 운반 차원에 있어서는 석유가 전기에 유리하나

향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개발에 따라 전기 기반의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인하여 석유 기반 에너지에서 전기 기반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및 활동이 감소하면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이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감소

- 전체 에너지 사용 감소뿐 아니라 전기 기반의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것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에너지 전환 가속

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해 공조 중

○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 중

-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세계는 온실가스 제거량과 배출량이

상쇄되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부적인 목표와 수단을 강구 중

- 부탄과 수리남은 이미 탄소중립을 달성하였으며, 2020년 11월 기준 30개국

이상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6)

- 중국과 일본이 각각 9월 22일과 10월 26일에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의 결정에 대한 관심 고조

○ 10월 28일에 한국 역시 탄소중립 목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고, 앞으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숙제가 많을 것으로 보임

- 한국에서도 이미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7)

- 그러나 한국의 기존 산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 전환은 어려운

상황

○ 미국 대선의 결과로 에너지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파리 협약 탈퇴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거부해왔음

-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파리 협약에 즉각 복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의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배터리 및 미래차 분야는 친환경 산업과 미국 제조업 부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그린 뉴딜정책의 핵심으로 꼽힘8)

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 역시

탄소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 중

○ 세계 주요 기업들은 탄소 저감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

- 세계 324개 기업이 ‘1.5°C를 위한 비즈니스 기후 행동’(Business Ambition

for 1.5°C commitment)에 동참9)

-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달성

여부가 미래 기업 경쟁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

-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인 LG화학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7월에

RE100에 가입하였고, 이후 많은 기업들이 가입 추진 중

○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과 친환경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엇갈리고 있음

- 2008년 말까지만 해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대표적인 석유 기업

엑슨모빌(Exxon Mobil)이 92년 만에 다우존스 지수에서 퇴출

- 테슬라가 12월 21일부터 S&P500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고 밝혀지면서

주가가 다시금 폭등함

- 여전히 논란 중이기는 하나 니콜라(Nikola) 등 수소차 관련 주식에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

 

기업 간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 네트워크 재구성 및 분석

 한국기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간 거래 데이터를 통해 특정 산업 및 기업의

네트워크 재구성

○ 한국기업데이터(KED): 신용평가에 기반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기업 정보 및

거래 관계 데이터베이스 제공

- 민간기관(거래처 평가), 공공기관(조달청), 금융기관(기술 및 여신평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 데이터베이스

- 2019년 7월 기준으로 국내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

○ 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에 따라, 총 16,385개의 자동차 산업 기업을 추출

-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산업 기업과 거래 관계가 있는

75,647개 기업을 추출

- 대표적인 종합 산업이자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산업분류 상 자동차 산업이 아니더라도 관계되는 기업을

포괄하여 분석하고자 함

- 각 기업의 신용평가를 위해 조사된 판매처와 구매처 거래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1~5차 관계기업까지 포함

 

국내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산업의 거래 기업 네트워크를 재구성

○ 국내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3사를 중심으로

분석

- LG화학: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9.9GWh(기가와트시) 용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출하하여 세계 전기차 배터리 총량(80.8GWh)의 24.6％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청주, 미국, 중국, 폴란드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

- 삼성SDI: 동기간 6.2％(5.0GWh)의 점유율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울산, 중국, 헝가리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

- SK이노베이션: 동기간 4.4％(3.5GWh)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의 서산, 중국, 헝가리 공장에 이어 2019년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제1공장을 건설하고, 2020년 7월에 제2공장 착공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많은 수의 자동차 기업이 네트워크 형성

 배터리 3사와 직접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동차 기업은 많지 않으나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수만 개의 거래 관계로 연결

○ 자동차 산업 기업 중 배터리 3사와 직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의

수는 많지 않음

-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LG화학이 국내 29개 자동차

기업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음

- 반면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서는 각각 2, 3개의 자동차 기업과

거래 관계

○ 배터리 3사와 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동차 기업은 수만 개

-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5차 거래

기업까지 분석에 포함

- 2~5차 거래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3사가 각각 28,218개, 3,957개,

6,304개의 거래 관계로 자동차 기업들과 연결(기업 간 중복 포함)

 

배터리 3사 중심의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에서 경기도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배터리 3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동차 산업 기업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수가 집중

- LG화학은 총 7,046개 거래 기업 중 2,009개(28.5%), 삼성SDI는 총

1,336개의 거래 기업 중 408개(30.5%), SK이노베이션은 총 2,198개의 거래

기업 중 355개(16.2%)가 경기도에 입지

- 경기도에 이어 경남, 경북, 서울의 비중이 배터리 3사 모두에서 높음

 

배터리 산업의 국제 경쟁을 대비한 국내 산업 네트워크 강화 필요

 첨예해지는 배터리 시장의 국제 경쟁 속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건전한

경쟁 및 협력 관계 구축 필요

○ 기존에 한국의 대표 배터리 3사는 협력보다는 분쟁 구도에 놓여있었음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작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진행중

- 2020년 4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고, 당초 10월로 예정되었다가 두 차례 연기된 최종 판결을 앞두고

배상금 합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제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배터리 3사 간의 동맹 및 협력이

필요한 시점

-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와

중국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로 양분

- 중국의 CATL과 BYD, 일본의 파나소닉과 AESC는 자국의 높은 전기차

수요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 새로운 국제 표준이 세워지는 배터리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 간의 협력 필요

 배터리 3사뿐 아니라 연구개발 및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지원 및 양성이 절실함

○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개발 분야는 상용화되기까지 거쳐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음

 

-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반면 커패시터는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여 충전 및 출력 속도가 빠름10)

- 슈퍼커패시터는 둘의 장점을 합쳐 충전 및 출력 속도가 빠르면서도 에너지

저장 밀도를 높여 전기차의 시동, 급가속, 회생제동에 적합함11)

○ 기초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이어줄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

- 배터리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소재, 부품, 장비의 비중과 중요성이 높음

- 국내 배터리 3사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뒷받침되어야 함

- 전기차 보급 증대를 위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만큼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배터리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 필요

전기차의 다양성 증대를 위한 보조금 현실화 및 기준 재정립

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을 바로잡고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급 기준 개정

○ 해외 및 고가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

- 2020년 상반기 전체 전기차 보조금 약 2,093억 원 중 약 900억 원(43%)이

테슬라 차량에 지급

- 테슬라 모델S 등 고가 모델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전기차 확산

보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제기

○ 전기차 보급을 늘리면서도 국내 전기차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기준을 세심하게 디자인해야 함

- 유럽에서는 자국 전기차 업체에 더욱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전기차 생산 국가에 따른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 및 해외 시장에서의 국내 업체 역차별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함

 전기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확보 및 지급

조건 재정립

○ 전기차 보급목표 대수에 근거한 보조금 확보 및 지급

- 탄소중립 목표 등에 따라 전기차 보급목표를 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향후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을 확보할 필요

- 국가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과 목표와 수단을 공유하는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기준 재정립 필요

- 보조금 기준 산정에 있어 국내/국외, 차량 가격,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다양한 조건 고려 가능

○ 승용차 외에도 대형차 및 상용차의 특성과 보급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조기 보급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버스 : 탑재 배터리 용량, 충전 시간 및 용이성 등에 있어 현시점에서는

승용차보다 더욱 전기차 도입에 유리한 조건

- 화물차 : 현대자동차 대형화물차(엑시언트) 및 소형화물차(포터 일렉트릭)

전기차가 최근 출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전환에 따른 환경영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이륜차 :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폭증에 따라 발생하는 골목길 소음

및 악취 문제를 전기이륜차로 해소 가능

궁극적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과 결합하는 미래차 산업으로 발전

 전기차 충전 인프라뿐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과의 융합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충전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

- 최근 수년간 전기차 급증에 따라 절대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지고

주차 공간 점유, 공동 전기 사용 등 부수적인 갈등 사안 발생12)

- 전기차 구매 보조금만큼이나 충전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필요

○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은 궁극적으로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기술과

융합되어야 함

- 수소차는 정책적인 지원 측면에서는 전기차와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기술적으로는 유사도가 높아 동반 성장해야 할 분야

- 자율주행기술은 기술적, 산업구조적 측면에 있어 전기차와 결합하였을 때

가장 시너지가 높음

- 공유자동차, 자동차 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자동차를 플랫폼으로 하는

파생 서비스의 산업 성장 가능성이 큼

 

경기도의 미래차 관련 테스트베드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 (화성시) 자율주행 실험도시

- 2018년 12월 11만 평, 5.5km 규모로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건립

-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시설 등 다양한 도로환경과 36종의 실험

상황에서 5G 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수집 가능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하의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와 ‘스마트 HVAC13)

실증지원센터’ 구축 예정

 

○ (시흥시)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 2020년 6월 시흥시의 배곧지구는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로

경기경제자유구역(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추가 지정

- 0.88㎢ 규모, 총사업비 3조 2천억 원 규모로 2027년 조성을 목표

- 자율자동차뿐 아니라 무인선박, 드론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무인이동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이 이루어질 예정

○ (평택시) 수소 인프라 거점도시

- 정부의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에 경남 창원, 강원 삼척과 함께 선정

- 기존의 평택화력발전소 및 LNG 기지 인근에 1일 5톤 생산 규모의

수소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수소융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

- 3년 안에 2만 5천 달러(약 3천만 원)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