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성범죄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조사 아동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동범죄 예방

아동복지시설 1,076곳 시설장·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

• ○ 내년 1월까지 아동복지시설 1,076곳 시설장·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 조사
• • - 채용 당시 범죄경력 조회 등 제반 절차 적정 이행 여부 점검
• ○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책 마련,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1,076곳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 당시 범죄경력 조회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은 매년 확인되고 있으나, 채용 시 다른 범죄경력 조회여부는 별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는 아동 범죄 피해 방지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선제적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수조사 후에는 개선방안 도출, 범죄경력 점검·확인 정례화와 명확한 조회방법 규정 등을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아동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