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람은 모두 존귀, 차별받을 이유 없어” 주거환경 실태조사 농어촌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이재명 “사람은 모두 존귀, 차별받을 이유 없어” 농어촌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 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 등 대책마련 돌입

-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도내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치

○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시군 및 읍면동과 연계해 면밀한 전수점검 실시

- 태스크포스(TF)팀 구성해 상황점검, 현장파악 등 추진

○ 이재명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 없어‥실태조사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최근 포천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실태조사는 시군과의 협력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2020년 11월말 기준)에 근거해 도내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28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으로, 읍면동과 연계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발굴해 ‘전수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를 마련,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규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부서와 시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발굴해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 시 발견되는 불법사항이나 화재·동사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오전 포천지역 한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방문, 숙소 내 환경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명 지사는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검결과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할 공간이 없었기에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은 모두 존귀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