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5,000여명 전수조사
- 서울시, 긴급 전수조사․아동학대예방시스템 진단 등 ‘아동학대 예방~대응’ 공공 역할 강화
-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아동 658명, 방임위험 아동 34,607명 전수조사
- 서울시 총괄 조정 기능 강화…‘아동학대대응팀’ 신설, ‘아동학대예방협의체’ 구성․운영
-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증원 검토
□ 서울시는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5,000여명을 긴급 전수조사 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대응까지 공공 역할을 강화한다.
□ 먼저 고위험 아동 3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2회 이상 학대 신고 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 e-아동행복시스템이란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를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제공)
□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하고, 방임위험 아동 34,607명은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또,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 그간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인력 추가배치를 적극 검토한다.
□ 이외에도 서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린다.
□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