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3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전면시행…1인당 연 300만 원 교육비↓
- '11년 전국 최초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면 시행
- ‘무상교육’ 고1까지 포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지원
- 모든 중‧고교 신입생 30만 원 ‘입학준비금’…대안교육기관도 전액 시비로 차별없이 지원
□ 서울시가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한다. '1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천여 명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 ‘무상교육’도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돼 완전한 실현을 이룬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 원을 지원받는다.
□ 또,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을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식품비‧인건비‧관리비 포함)
○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11년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14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19년 고3부터 시작해 작년에는 고2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고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 원 늘어난 2,150억 원이다.
○ 지난 10년간 총사업비는 4조 3,386억 원(총 5,552천 명)이다. 이중 서울시가 1조2,556억 원, 자치구가 8,615억 원을 지원했으며, 시교육청이 2조2,215억 원을 부담했다.
○ 급식단가는 최근 3년 간 농축수공산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20년 대비 초등학교 71원, 중학교 78원, 고등학교 255원, 특수학교 246원 각각 인상됐다.
□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10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 ‘친환경유통센터’는 기존 5~6단계를 거쳤던 급식 유통체계를 친환경 생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전환, 매일 평균 43톤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9개 광역도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잔류농약검사 등 사전 안전성 검사 후 매일 새벽 각 급 학교로 공급된다.
○ <생산>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별로 연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친환경유통센터에서 1차로 잔류농약 검사를 한 후 부적합한 경우 우선 학교공급을 중단하여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 확정검사를 한다. <소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연2회 시-구-교육청 합동점검을 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리식품 식중독균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 특히,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을 공급한 단체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최대 계약해지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1차 적발 : 해당품목 반입금지 → 2차 적발 : 20% 공급 축소 → 3차 적발 : 계약해지)
□ 둘째,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4년까지 지원한다.
○ 무상교육 예산 편성은 ｢초·중등교육법｣(2019.10.31. 일부개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는 법령에 따른 것이다.
○ 서울시는 '19년 2학기부터 고3 63,743명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2‧3학년 전체로 확대해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2,546억 원을 시와 교육부, 시교육청이 분담했다.
※ 2024년까지 서울시 2.25% 경비 부담, 2025년부터 국가 전액 부담
□ 셋째,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 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 지급은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학교와 달리 학기 중 수시로 입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유동적이다. 시는 그간 추이를 고려해 올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수를 약 500명으로 추산하고 예산(1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
○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개정(20.12.31.)한 바 있다. ※관련 조례 <개정 2020. 12. 31.>
→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재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비용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개요 1부. 끝.
붙임 1
친환경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개요
친환경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로 차별 없는 학교급식 구현
○ ‘11.11월 공립초 무상급식 실시 이후 중·고교로 단계적 지원 확대
► (‘11년) 공립초 (’12~‘14년) 초·중 (’19~‘20년) 초·중·고(2·3학년)
－ 지난 10년간 총5,552천명, 1조2,556억원 지원(’11~’20년, 서울시)
※ 10년간 총사업비 : 4조3,386억원(시30%, 자치구20%, 교육청50% 분담)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인권, 행복권, 건강권 실현
－ 선별급식의 차별성 해소 및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로 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 : (’10년)31.7% → (’15년)55.9% → (‘19년)62.6%
○ 학부모 가계 부담 경감(학생 1인당 약80만원)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 ’19년 고3부터 시작된 무상교육을 ’21년부터 전 학년 전면 시행
－ ’21년 서울 고교 무상교육비 3,681억원 중 서울시 83억원(2.25%) 지원
※ 2024년까지 서울시 2.25% 경비 부담, 2025년부터 국가 전액 부담
○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189,414명 대상 연 196만원의 학비 지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총 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1,960천원
14천원
362천원/분기
100천원/분기
95천원
○ 고교 무상교육 완성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 초·중·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 기본권 실현
서울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 시행
○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치구간 교복 지원 형평성 해소를 위해 무상교복 정책을 한 차원 높인 입학준비금 정책 시행
－ 25개 자치구 전체 시행으로 교복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 교복 물려주기 취지를 살리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존중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으로 보완 시행
○ ’21년부터 서울 지역 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 입학준비금 지원(2월)
－ 서울 소재 중·고·특수·각종학교 758개교 신입생 전원 (약 136,700명)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토록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
※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학생 선 구매 후 영수증 확인되면 현금(계좌이체) 지급
○ 교복에 한정하지 않고 입학 준비 필수품목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 지원
－ 구매범위 : 의류(일상의류, 교복, 생활복, 체육복), 스마트기기(온라인수업을 위한 태블릿 PC)
○ 교육청-시-구 협력체계 구축 및 무상급식 재정 분담비율(5:3:2) 적용
－ 교육청-자치구와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시행
‣ 30% 예산 분담,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사전 준비
‣ 50% 예산 분담, 사업 시행(신청접수, 상품권 발송, 정산 등)
‣ 20% 예산 분담, 구별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등
－ ’21년 입학준비금 총 416억원 소요(교육청 208,서울시 125,구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