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대책 거주지 일대 24시 순찰 유튜버 출입금지 촬영금지 주민피해접수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필요

윤화섭 시장, 조두순 거주지 일대 주민들 만나…“평온한 일상 되찾도록 노력”


지난 12일 이후 日평균 민원 300여건 접수…‘사실상 재범은 없다’
주민 간담회에서 시 대책 공유하며 현장 목소리 청취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조두순 출소 이후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시 대책을 공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만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장과 통장협의회장 등 주민대표로만 최소화해 모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들은 지난 12일 조두순 출소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가 추진 중인 대책을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 12~16일 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천5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 재범 우려 및 불안감 호소가 1천여 건, 유튜버 등 주거지 주변 소란행위 관련이 500여 건, 세입자 전출 및 집값하락 등 재산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50여 건이 접수됐다.

시는 조두순 출소에 앞서 철저한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추가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전체 민원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범관련 불안감에 대해서는 시와 경찰 모두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13일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관할 경찰서 관계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며 주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도 했다.

조두순은 향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관과 1대 1로 24시간 감독을 받으며 안산시와 경찰의 2중, 3중의 철저한 공조체계도 마련돼 있다.

또한 외출 시에는 시간과 장소, 목적 등을 기재한 생활계획서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는 외출이 불가능하며,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보호관찰관의 감시와 함께 안산시 청원경찰·경찰관의 공조 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범은 불가능하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철저한 대책에도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충분히 공감하며, 주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시 전역 방범CCTV 추가설치(3천523대 신형 교체·3천795대 증설) ▲신형 비상벨 설치 ▲안심벨·호신용품 지원 ▲보안등 조도개선 ▲안심길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유튜버 등 무분별한 개인방송에 따른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 운영기관에 방송자제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주민 호소문도 언론사 및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다소나마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며 “다만,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미지 악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및 상권침체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어렵게 쌓아올린 시의 긍정적 이미지가 조두순 한명의 출소로 크게 악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안산시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조두순 주거지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가치 제고를 위해 상권 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이 지역을 우선 선정해 지역 이미지 쇄신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민 85.4% ‘조두순 격리법’ 제정 절실


시민 1천245명 대상 SNS 설문조사 실시…24시간 순찰 가장 많이 인지
윤화섭 안산시장 “행정력 총동원‘성범죄 제로 도시’조성”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요청한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필요성에 안산시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앞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친인권적’인 보안처분제도로, 부정적인 견해는 일부에 그쳤다.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를 앞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SN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소통관
시민의방팀
김화궁
031-481-2018


전체 응답 시민 1천245명 가운데 1천63명(85.4%)은 보호수용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답했다.

반대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부정적으로 답한 시민은 93명(7.5%)에 그쳤다.

이밖에 89명(7.1%)은 기타 의견으로 ‘코로나19처럼 흉악 성범죄자도 격리시켜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 ‘전문 치료 감호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 법은 형기를 마친 살인범, 아동 성폭행범 등 강력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큰 대상을 최장 10년 동안 별도 시설에 격리해 피해자와 주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민 대부분은 조두순 출소 대비뿐만 아니라 ‘성범죄 제로도시 안산’을 표방하며 안산시가 내놓은 주요 안전대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한 시민들은 ▲24시간 집중 순찰(971명·중복 표기) ▲안면인식 CCTV·비상벨 설치(803명) ▲보호수용법 제정 추진(738명) ▲안심길 조성(550명) ▲안심벨 지원(517명) ▲피해자 회복지원(442명) 등 안산시의 주요 대책을 알고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응답자의 29%인 613명은 강화 또는 확대할 안전대책으로 ‘보호수용법 제정’을 꼽았다. 이어 ▲24시간 집중 순찰(16%·345명) ▲안면인식 CCTV·비상벨 설치(14%·304명) ▲안심길 조성(10%·2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안산시는 무도 청원경찰 6명 등 12명을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투입해 24시간 순찰하고 있으며, 안면인식 기능을 갖춘 방범CCTV 등을 3천869대 운영 중이다. CCTV는 내년까지 7천800대로 늘려 촘촘한 방범망을 갖춘다.

또 조두순 거주지 반경 1.2㎞ 구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안심길을 조성하고, 법무부·경찰청 등과도 공조체계를 꾸렸다.

성범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호신술 교육 등의 안전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용품 지급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과 가해자 교정 치료도 추진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성범죄 제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청의 이런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전한 실시간 방송…주민들 극심한 사생활 침해 호소
무분별하게 촬영된 주민 및 동네모습 여과 없이 노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튜버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튜브에 ‘조두순 거주지 관련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실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유튜브 측에 ‘조두순 거주지 영상 관련 안산시의 요청’ 이라는 공문을 보내 ▲조두순 근황 ▲조두순 집 주변 상황 ▲조두순 응징 등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관련 여상물의 송출 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12일 조두순 출소 이후 거주지 주변에 언론사 취재진과 유튜버가 몰렸고, 이후 일부 유튜버가 인근에서 밤새 상주하며 ▲주민 접촉 ▲고성방가 ▲건물침입 ▲폭력 행사 ▲경찰 조롱 등 소란을 피우며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거주지를 제외한 유튜버 등의 동네 진입을 차단했으나, 여전히 거주지 인근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면서 주민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출소 이후 무분별하게 촬영됐던 영상물들이 남아 있는데, 대다수 영상에는 모자이크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동네가 특정되는가 하면, 영상에 등장하는 주민의 모습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4일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주민 불안·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안전한 치안 확보를 요청했다.

시는 유튜브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추가 요청을 받은 구역에 방범CCTV를 증설할 계획이며, 기존 설치된 비상벨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비상벨표지도 설치한다.

또한 안심길 조성을 위해 추진키로 한 태양광 보도조명 ‘솔라표지병’도 조만간 조두순 거주지 인근 2.4㎞ 구간에 800개를 설치한다. 이는 한밤중에도 LED를 통한 은은한 빛으로 노면을 밝힌다.

윤화섭 시장은 “유튜버의 경쟁 방송으로 주민들 고통이 심각하다”며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