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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경기도평가 이정도? 경기지역화폐, 신천지 대응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 재난기본소득 등 경제방역정책, 수술실 CCTV,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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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경기지역화폐이며, 가장 많은 지지를 보인 정책은 역학조사관·선별검사소 확대 등 코로나19 시설방역 조치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천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도정정책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98%의 인지도를, 코로나19 시설방역정책은 92.4%의 지지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 수술실 CCTV 등 43개 정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고 얼마나 많은 도민이 알고 있는지를 인지도로, 얼마나 지지하는 지를 지지도로 구분해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인지도 부분 상위 10개 항목을 살펴보면 ①경기지역화폐(98%) ②신천지 강력대응,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93.8%) ③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경제방역정책(93.1%) ④청년기본소득(89.9%) ⑤24시 닥터헬기(84.7%) ⑥수술실 CCTV(84.1%) ⑦고교무상급식(83.6%) ⑧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81%) ⑨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79.5%) ⑩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79.3%) 등이 꼽혔다.

 

지지도 조사결과에서는 ①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확대 등 코로나19 시설 방역정책(92.4%) ②수술실 CCTV(92.1%) ③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90.7%) ④24시 닥터헬기(90.1%) ⑤경기지역화폐(89.4%) ⑥아프리카돼지열병(89%) ⑦신천지 강력대응, 마스크 의무화 등 코로나19 보건방역정책(88.8%) ⑧경기도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유치(88.1%) ⑨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87.5%) ⑩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86%) 등이 꼽혔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경기지역화폐 ▲신천지 강력대응이나 마스크 의무화 같은 방역정책 ▲재난기본소득이나 소비지원금 같은 경제방역 정책 ▲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확대 등 코로나19 시설 방역정책 등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모두 인지도와 지지도 10위 안에 다수 포함돼 있다며 올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도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올해 2월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증하자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3월부터는 유흥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수차례 시행하는 한편 8월에는 경기도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이어 갔다.

 

또, 신속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12월 22일 현재 107명의 역학조사관을 선발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시군 보건소 47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한편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12월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대폭 늘려 22일 현재 7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시작으로 수원 경기대학교 기숙사 등 총 10호까지 개소했으며 22일 현재 7개 센터 2,724병상을 운영 중이다. 도는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연수원, 대학교 등과 협의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또,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 규모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전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기폭제가 됐다. 이에 7월 31일 기준 총 1,301만9,064명에게 2조 202억2,223만 원이 지급됐으며 이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

 

9월부터는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지원금 정책으로 다시 한 번 경제방역을 펼쳤다.

 

경기도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보다는 전 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다른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수술실 CCTV 설치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인지도에서는 각각 6위와 8위를 기록했지만 지지도에서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해 도민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올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는 노력 끝에 2개 기관을 선정하고 먼저 남양주 국민병원 수술실 3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하는 등 입법노력을 기울였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은 올해 내내 화제를 모았던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지난해 6월부터 도내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1만1,666개를 철거하며 12월 현재 99.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 파주를 시작으로 연천, 김포 등 총 3개 지역에서 207개 농가 34만7,917마리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ASF 대응 포획단을 운영하며 야생멧돼지 퇴치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단 1곳의 농가에서도 ASF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부터 살처분에 참여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중 강화된 방역시설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을 시작했다.

 

이밖에 도가 중점 추진한 경기도 배달공공앱 ‘배달특급’은 67.3%, 기본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의 주거안정정책은 67.1%의 인지도를 기록했다. 지지도는 배달특급은 80.7%, 주거안정정책은 76.5%로 인지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등의 정책 역시 인지도(각각 38.5%, 28.7%)는 낮지만 높은 지지율(각각 77.4%, 73.7%)을 보여 도민들의 깊은 관심을 반영했다. 도는 이들 사업들이 올해 후반기에 발표되면서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홍보와 사업 성과로 인지율과 지지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인터넷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1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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