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한국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5년이상 특수채권 영구적소멸시효 개인회생 파산면책 채권 소각 채무부활 원천차단

728x90

서울신용보증재단, 1만명 이상에게 재기 기회 부여

- 서울신용보증재단, 2018년부터 금년까지 누적 10,334명에게 재기 기회 부여

 

□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은 서울시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을 소각하여 금년 상반기 1,768명, 하반기 4,638명 등 총 6,406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했다. 이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대 규모이다.

 

□ 재단은 적극적인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금년 6,406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누적 10,334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하였다.

 

□ 이 제도 시행으로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영구적으로 소멸되고 채무 부활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해제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한층 수월해 진다.

 

□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 향후에도 재단은 영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위해 매년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부실채권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2018년 소각 제도 첫 도입 이래로 금년까지 채권 소각을 통해 1만명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가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기회를 부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상생경제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