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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국

만18세이상 독립해야하는 청소년 취약계층 정부지원 청년기본법 규정에따라 34세까지 확대 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마련 위한 제도 개선안 정부에 건의 ○ 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 고용노동부에 건의 - 군 입대, 교육활동 이수 등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 고려해야. - 고용기간 제한 없는 저소득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취약계층과도 형평성 문제 있어 ○ 이재명 지사,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아동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더보기
경기도 대표상징물 슬로건 변경 초성을딴 ㄱㄱㄷ 영문슬로건 ‘Go Great, Gyeonggi’ 경기도, 새로운 대표상징물 최종선정… 전국 최대 지방정부 위상 반영 ○ 약 10개월간 도민 및 전문가와의 활발한 소통 과정을 거쳐 GI 및 영문 슬로건 최종 선정 ○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 이후 GI 및 영문 슬로건 공식 사용 예정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방정부로서의 위상과 미래비전을 반영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표상징물(GI: Government Identity)과 영문 슬로건을 선보였다. 이는 지난 2005년 개발된 ‘세계 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를 대신하는 것으로, 시대 적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16년 만에 교체하게 됐다. 이성호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이 오롯이 담긴 대표상징물을 통해 경기도.. 더보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보험가입자가 다른차량 자동차세 체납차량 뺑소니 교통범죄 강력범죄 예방 대포차등 공매처분예정 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체납처분중지 조치 ○ 도, 2018년 6월~지난해 12월까지 2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42,524대 1차 전수 조사, 이 중 21,514대 선별해 조사 후 대포차 3,606대 적발 - 운행정지명령, 강제 견인, 체납처분중지 등 후속 조치 완료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 더보기
체육관 강당 공유시설 온라인 예약가능 대관시설 360vr제공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경기도 공유시설. 6일부터 온라인 검색하고 예약도 가능 ○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 1월 6일 정식 오픈 - 도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307개 공유시설 DB 구축 - 빠른예약, 지도기반 공유시설 위치, 360° VR 서비스 등 제공 -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서비스 이용가능한 반응형 웹 구축 - 도내 행사프로그램 안내 및 도민 텃밭 신청 서비스 제공 ○ 올해 31개 시군 공유시설까지 확산 계획 체육시설, 행사장/강당 등 경기도내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서비스 ‘경기공유서비스’가 6일부터 시작됐다.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는 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행사장/강당, 강의실, 운동장.. 더보기
2021년 대출 이자부담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대부업 고금리 잡는다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 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발간 ○ 법정 최고금리,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평가해야 ○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에 따라 적정 최고금리 11.3~15.0%로 설계 가능 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를 발간했다. .. 더보기
2021년 60만원지원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배출 줄이고 에너지효율 높아 108억원 지원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로 미세먼지 줄이고! 난방비 아끼고! ○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도내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20.4월부터 의무화 - 지원 대수 : 도내 31개 시·군 5만4,446대 (총 108억 8,900만원 투입) - 저소득층 대당 60만원 지원 (지난해 대비 10만원 증가), 일반 가정 대당 20만원 지원 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콘덴싱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8% 줄이는 친환경보일러다. 도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양평, 가평,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 더보기
2021년 160만채 주택임대 사업자 투기 다주택에 종부세 과세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개선 건의 - 현행 제도는 임대사업 시작일 또는 최초 합산배정 신청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종부세 과세 기준으로 정해 - 매년 주택공시가격 상승해도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면제 ○ 도, 임대주택사업자 종부세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의 주택공시가격으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의 건의안 정부에 전달 ○ 이재명 지사,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 받아. 실거주 1주택은 보호, 투기 다주택엔 강력 과세” 주장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더보기
이재명 재난기본소득지급 지역화폐로 지급으로 68% 필요하다 공감 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 도민 68%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하다’ ○ 도민 71%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바람직하다’ ○ 도민 70%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