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3일부터 행복복지센터신청 전액신청가능 4월부터 수령가능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필요재원 1조 3,642억원을,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중 3,405억원 사용

-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중 2,737억원 사용

-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중 7,000억원 차용

-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 감액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주민등록통계 1월말 13,250천명, 외국인 418천명,

2월말 13,265천명, 외국인 통계 미발표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신청 범위?

○ 지역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 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함.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상황 대응 충분함.

* 3년(‘17년~’19년) 평균 집행액 : 재난 446억원, 재해구호 12억원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함.

- 재난관리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 약 900억원(’20년 기준)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 1/100

- 재해구호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 약450억원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0.5/100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은?

○ 원금 7천억원을 3년거치 5년 균분 상황, 이자 630억원 예상

- 3년 거치기간동안 매년 이자 105억원 지급

-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원 지급

※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 적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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